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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사항 등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

ezkyungli 2010-03-28 17346

상법 개정사항 등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 -

◆ 2009년 상법은 2차례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상장회사의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의 구성과 관련한 일부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으며, 기업경영의 정보기술화를 통한 기업활동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전자적 공고,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 등의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

상장회사의 적법한 지배구조 구성 및 정관 정비를 통한 신규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상법 개정 사항 등 상장회사의 주총시 유의사항을 안내함.

Ⅰ. 주요 상법 개정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주주총회 소집 관련

① 주총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전자적 공고 방법 추가

○상법상 모든 회사는 주총을 소집할 경우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 구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는 일정 소수주주(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에 대한 주총 소집통지^*를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개정 상법) 상장회사의 주총 운영 사무의 능률을 위해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대체 방법에 금감원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공고를 추가

【유의 사항】

· 전자적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므로 사전에 정관 변경 필요 (법무부 유권해석)

·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공고도 주총소집 통지 기간인 주총 2주전 기일 준수

② 감사 선임시 소집통지·공고 사항 추가

○구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는 주총 소집 안건이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사 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함께 통지·공고

▶ (개정 상법) 내부통제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사선임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도 이사 선임시와 동일하게 감사 후보자에 대한 사항을 함께 통지·공고하도록 규정

【유의 사항】

· 부정한 통지나 공고의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므로 이사나 감사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 선임된 이사의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은 이후 정기보고서에 기재

③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 통지 대체 방법 변경

○구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는 주총 소집통지·공고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및 사업개요 등을 함께 통지·공고하여야 하는데,

－ 동 사항의 통지·공고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

▶ (개정 상법) "정보통신망 게재" 대신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게재"로 대체 방법 변경

【유의 사항】

·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통지·공고 대체는 모든 주주에 대해 적용되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용 가능

·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차별 참석현황,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이후 정기보고서에도 기재

2. 내부지배구조 구성 관련

① 이사 등기의 세분화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법인 등기 사항으로 규정

▶ (개정 상법)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세분하여 등기토록 변경

【유의 사항】

· 이사 등기의 세분화에 따라 주총 의사록 등에 이사를 이와 같이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등기 가능

· 이사의 구분 선임내용은 정기보고서 작성시에도 동일하게 기재

【대법원：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방법 변경 안내】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등기부 기재

· 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주총의사록 등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명확히 의사록에 나타나 있어야 함.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이사선임 등의 의사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사내이사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단지 이사로 등기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음.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총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총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

② 이사·감사의 선임 방법

○구증권거래법은 주총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등을 통지·공고하되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동 규정에 반하는 이사선임의 효력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주총장에서 추천된 후보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 (개정 상법) 상장회사가 주총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명문화

【유의 사항】

· 사전 통지·공고되지 않은 자를 주총장에서 후보로 추천하여 이사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불가

·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나 선임 안건 부결 등으로 법률 또는 정관 규정에 따른 정원 미달시에는 상법 제386조에 따라 퇴임이사 또는 임시이사에 의해 업무 집행(감사도 동일)

?? 이사나 감사 선임을 위해 추가 주총을 개최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후순위의 복수후보자를 추천하는 방법 등 고려

③ 상장회사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상법상 감사위원의 선·해임권은 이사회가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해임시 최대주주(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나 3% 초과 주식 소유자(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의결권을 제한토록 규정

－ 이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해임권이 주총과 이사회 중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있었고, 한편 주총에서의 감사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실무상 일괄선출방식^*과 분리선출방식^**이 혼재되어 이용

* 일괄선출방식：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후보 전체를 대상으로 이사 선임 결의를 하고 나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선출

** 분리선출방식：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

▶ (개정 상법)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권한은 주총에 있으며, 이사 선임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출(일괄선출방식)하도록 명시

【유의 사항】

· 일괄선출방식 외의 방법으로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위원으로 선정하게 된 경력 중심)과 사외이사 여부 및 감사위원회 활동내역(감사위원회 안건의 주요 내용과 의결현황 등)은 정기보고서에 기재

④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대체한 감사위원회 구성

○구증권거래법은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되,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위원회 설치로 상근감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 상근감사보다 구성 요건이 엄격한 구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 외에 구성 요건이 경한 상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로도 상근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 종래 재정경제부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증권거래법상 요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 (개정 상법)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되,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로 대체 가능

【유의 사항】

·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내용이 상법에 규정되면서 "이 법"과 관련하여 상법상 일반 규정(§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논란이 더욱 가중

→ 상법상 일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 보다는 강화된 지배구조로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규정되었으므로, 규모가 큰 회사에 대해 엄격한 지배구조를 설정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시 상근감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

3. 주주권 행사 관련

① 집중투표의 청구시기

○상법은 집중투표(이사선임에 있어 1주에 대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의 청구시기를 주총일 7일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가 빈번한 상장회사의 경우는 주총 소집통지(주총일 2주전) 이후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주총 운영에 상당한 불편 초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에는 주총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을 명기할 수 있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집중투표의 실시 여부에 따라 위임장 용지의 형식이 달라지므로 집중투표의 실시는 주총 소집통지 및 위임장 용지 송부전에 결정되어야 원활한 운영 가능

▶ (개정 상법)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청구시기를 주총일의 6주전으로 규정

【유의 사항】

· 이사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제는 상법에 의해 도입되어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규정이 없는 경우 집중투표 청구 가능

·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행사절차, 행사요건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

② 주주제안권

○구증권거래법은 주주제안의 제한 사유로 "주주가 주총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를 규정

▶ (개정 상법) 주주제안의 제한 사유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로 변경

【유의 사항】

· 가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반복제안을 금지하려는 취지를 살려 부결되었더라도 찬성표가 비교적 많았던 경우에는 반복제안을 허용

·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행사된 소수주주권의 내용, 행사목적, 진행경과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

③ 소수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

○구 증권거래법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는 주총을 소집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주총소집청구권의 지분요건 계산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 (개정 상법)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 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

【유의 사항】

· 주총소집청구권은 회사의 병리적 현상의 시정을 위한 공익권이라는 지적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도 지분 요건 계산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분 요건도 완화

·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소수주주권 행사 기준 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음.

4. 전자적 공고방법과 전자투표제(2010. 5. 29. 시행)

① 전자적 공고 방법 도입

○상법은 회사의 공고 방법을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도록 규정

▶ (개정 상법)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공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고 방법 추가

【유의 사항】

· 전자적 공고 방법이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말하며, 전자적 공고 방법 도입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상법 시행령)

· 전자적 공고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 변경과 등기가 필요하며, 실제 이용은 2010. 5. 29.부터 가능함.

② 전자투표제와 전자주주명부 도입

▶ (개정 상법) 정보통신 환경의 발전에 따라 주주가 주총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와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주주명부제 도입

【유의 사항】

· 전자투표제：주총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소수주주의 주총 참여 활성화가 기대되는 전자투표제는 이사회 결의로 선택 가능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주주확인 및 전자투표 실시

· 전자주주명부 : 정관규정으로 전자주주명부를 도입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명부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하고,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주주명부를 비치한 것으로 봄.

· 전자주주명부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 변경이 필요하며, 전자주주명부와 전자투표제는 2010. 5. 29.부터 이용이 가능함.

Ⅱ. 자금조달 관련 정관 규정 정비 등 유의사항

① 발행예정주식총수 관련 유의사항

○회사는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예정주식총수")"를 기재하여 등기하여야 하며, 회사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만 이사회 결의로 신주발행 가능

▶ 신주발행 한도 산정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에 대한 정관 규정 사전 정비 필요

① 주식 소각 및 상환*에 의해 감소한 주식수에 대하여는 이미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발행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주총의 새로운 수권 없이 그 주식수만큼은 회사가 재발행 불가

※ 향후 발행가능주식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발행주식총수

→ 주식 소각 및 상환으로 발행주식총수와 발행예정주식총수가 모두 감소

· 주식 소각 및 상환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 뿐만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하여야 하나, 발행주식총수 감소만을 등기하고 감소 주식분을 증자가능 한도로 잘못 계산하는 사례 발생

* 주식을 소각·병합하는 자본감소(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제440조, 제441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제345조),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해 배당가능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주총 특별결의로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상법 제343조의2)

** 법원 등기 실무(2006. 1. 23. 공탁상업등기과-1315 질의회답)：자본 감소, 상환주식 상환, 주식 소각 등의 경우 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법은 전환주식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전환청구기간 내에는 대상 주식의 발행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가능주식수 산정시 위 보류한도를 고려

· 전환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 수에 해당하는 미발행여분이 있어야 하며,

· 전환청구기간 내 증자를 하는 경우 전환 가능 주식수에 해당하는 미발행여분을 제외하고 발행가능한도가 없다면 정관 변경 후 발행 가능

② 제3자배정 증자와 수종의 주식 발행 관련

○상법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수종의 주식 발행을 위해선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최저배당률을, 상환주식이나 전환주식의 발행을 위해선 상환가액·상환기간·상환방법과 수, 전환조건·전환 청구기간·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 제3자배정 증자와 수종의 주식 발행을 위해 정관 규정 사전 정비 필요

· 주주들의 예측가능성과 제3자 배정의 구체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주우선공모, 일반공모, 특정 제3자에 대한 배정 등 필요한 유형의 증자별로 한도, 목적 및 대상 등을 기재

· 수종의 주식은 발행 근거 외에 구체적인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규정해야 발행 가능

· 정관상 발행 근거 미비시 증자가 불가하게 되며, 불분명한 정관 규정시 신주발행무효 등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③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상법은 주주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사채의 액·전환 조건·전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청구 가능 기간을 정관이나 주총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발행공시규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그 최저한도를 정관 또는 주총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신주인수권부사채도 동일)

▶ 상장회사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해 정관 규정 사전 정비 필요

·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악용하거나 감자시 전환가액 미조정 등 주주권 침해 우려가 있는 전환사채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조건에 대한 정관 규정 구체화 필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797 전환사채발행금지가처분 결정

· 피신청인의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의하면 자본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전환가액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채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주주에게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 이는 상법 제516조 제1항, 제424조에 규정된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에게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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